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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588호, 2020.12. 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81조(전송권)
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
관련 판례
‘소리바다 5 서비스’ 가처분 사건
대법원 2007.10.10 자 2006라1245 판례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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